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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등록일 2010-02-25 12:31:49 조회수 575

> 보충성의 원칙-하위정부에서 할수있는 사무는 상위정부가 관여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 선분권,후보완원칙- 시민사회와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해 나갈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 이 둘.. 잘 구별이 안되는데..
> 각 원칙들의 포인트가 무엇이죠?
> 보충성원칙, 선분권,후보완원칙.. 모두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는것 아닌가요?
> 기출문제상

> 보충성의 원칙은 시민사회와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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