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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법정주의
등록일 2010-02-26 11:59:46 조회수 368

> 1 예산은법률과 다르다하여 비교하는데
> 2 우리나라는 세입은 참고일뿐 구속력이 없다하는데요
> 3 조세법정주의를 취한다고도 하구요
> 4 영구세주의를 취한다고하구요
>
> 아...위 4지문이 연결이 안되네요;;;
> 조세법정주의를 취하면 세입은 법률로 한다는 뜻 아닌가요?
> 그러면 구속력이 있을텐데 아아
> 너무 헷갈려요;;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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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형식에서 법률주의와 예산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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