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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2-26 15:39:22 조회수 366

> 예상문제행정학개론 예상문제편 p20 20번 나. 지방채는 세대간에 비용부담을 공평
>
> 하게 나누는 수평적 기능을 갖는다.
>
>
해설보니까'마'빼고 전부 맞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요.
>
> 세대간에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면 수직적 공평화 아닌가요? '나'에는 수평적 공평
>
> 화 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거 아닌지요? 기본서 보니까 수직적 공평화에는 빈자와
>
> 부자간, 세대간의 공평화라고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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