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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수평적공평, 수직적공평/ 평등이론, 실적이론 관련성
등록일
2010-03-02 11:12:06
조회수
375
서브노트 21쪽 내용으로
평등이론 - 수직적공평
실적이론 - 수평적공평
내용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다룬 다는 것으로
이것이 수혜자부담이고, 기계적 절대적 평등으로 1인1표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평적 공평이 평등이론에 연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 다는 것으로
이것이 능력부담이고, 상대적평등으로 누진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직적 공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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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출문제편 126쪽 2번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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