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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0-03-02 13:49:25 | 조회수 | 335 |
> 2010년 9급 행정학 하권 1349페이지 11번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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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왜 2번인가가 궁금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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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방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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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와 규칙만 제정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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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에도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을 제정하면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으니 더욱 의문스럽네요
국회 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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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왜 2번인가가 궁금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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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방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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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와 규칙만 제정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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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에도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을 제정하면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으니 더욱 의문스럽네요
국회 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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