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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파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3-02 22:59:35 조회수 320

10년판 7급기본서입니다

1.
749쪽 15.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국가채무상환보다도 더 우선 사용하는 것들로 법률에 따른지출, 이월액공제,지방교부세,공적자금으로 4개나 있는데....
제목은 왜 하필 국가채무상환으로 못박은 이유는 머에요?
2.
751쪽 정부기업예산법
4. 국회의 예산심의 : 독립채산제는 아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도 있고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도 있다.

독립채산제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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