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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파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3-03 09:57:51 조회수 362

> 10년판 7급기본서입니다
>
> 1.
> 749쪽 15.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
> 국가채무상환보다도 더 우선 사용하는 것들로 법률에 따른지출, 이월액공제,지방교부세,공적자금으로 4개나 있는데....
> 제목은 왜 하필 국가채무상환으로 못박은 이유는 머에요?
--------> 이는 입법배경/쟁점...실무상의 문제점....
>
> 2.
> 751쪽 정부기업예산법
4. 국회의 예산심의 : 독립채산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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