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0 7급행정학 문제편 28P
등록일 2010-03-04 10:20:42 조회수 328

> 안녕하세요.
> 17번 문제.
> 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요.
> 시장유인규제가 경제적 효율성은 높고 효과와 정치적 수용도가 낮은것 아닌가요?
-------------------------------------------------------
규제의 두 가지 방식론에 의하면
그 자체로 비교하면 맞습니다
대신 해설처럼
이를 규제 대상/내용에 적용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사회규제/환경규제와 관련하면
명령지시적 규제가 더 효율적입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10 7급행정학 문제편 28P
다음글 질문드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