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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0-03-04 14:43:52 | 조회수 | 316 |
현재 9급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314p. 4번 문제
4번예시 . 내부고발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맞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 - 과태료 처분
위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 - 징역또는 벌금인 형사처분
이라고 알고있는데,,,,, 정확이 말하면 4번보기는 틀렸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
314p. 4번 문제
4번예시 . 내부고발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맞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 - 과태료 처분
위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 - 징역또는 벌금인 형사처분
이라고 알고있는데,,,,, 정확이 말하면 4번보기는 틀렸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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