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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재정법 > 이용 | ||
| 등록일 | 2010-03-04 18:00:05 | 조회수 | 335 |
2010 9급예상문제행정학개론 <예상문제편>
p.90
<18번 문제>
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으나, 이용(移用)은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해설> '가'는 틀리다.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법 제47 조)
p.90
<18번 문제>
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으나, 이용(移用)은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해설> '가'는 틀리다.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법 제4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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