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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3-04 20:47:53 | 조회수 | 314 |
2010선행정학 1374페이지 (8)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예산규모'로 산정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징수교부금도 일반재원인데 재정자주도 산정기준에 포함이 안되나요???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예산규모'로 산정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징수교부금도 일반재원인데 재정자주도 산정기준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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