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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감사만
등록일 2010-03-05 23:56:50 조회수 315

> 10년판 7급기본서
>
> 1.
> 1074쪽 (3) 주민감사 청구제외대상 3가지만 있는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은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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