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치구역의 변경 및 조정에서요.
등록일 2010-03-06 11:19:46 조회수 326

> 1334면에서 명칭 및 구역변경, 페치분합은 법률에 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
그런데 1349쪽 11번에서 답이 2번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률로
>
>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에선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법률제정이 가능한가요/---아니요 아닙니다
-------------------
글 정보
이전글 자치구역의 변경 및 조정에서요.
다음글 역사적신제도주의 재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