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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쟁조정위원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3-06 22:26:26 조회수 335

1월 기출문제 강의 시간에도 그러셨고,
5회 모의고사 문제에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책 내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있고

국무총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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