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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부규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3-06 23:52:55 | 조회수 | 306 |
10년판 7급기본서
문제편 27쪽 13번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표시
기본서 70쪽 시장유인적 규제 개념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시 혜택을 준다는데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표시만 있으면 의무만 부과하고 혜택은 아무것도 안주는데도
시장유인적 규제라고 할수있는건가요?
문제편 27쪽 13번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표시
기본서 70쪽 시장유인적 규제 개념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시 혜택을 준다는데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표시만 있으면 의무만 부과하고 혜택은 아무것도 안주는데도
시장유인적 규제라고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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