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치구역 조정
등록일 2010-03-07 13:35:40 조회수 306


지자체 자치구역 조정에서요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한자 명칭변경시에

대통령령으로 하는건 알겠는데
이경우도 지자체 명칭,구역변경,폐치분합시처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요.
(이경우 지방의회의견은 주민투표시 생략가능)

제가 알고 있는건

대통령령 + 지방의회의견(주투시생략가능) 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 해서요 책이 09년판이라 수정해놓긴했는데

좀 헷갈리게 적어져서 질문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사후 승인
다음글 자치구역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