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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3번
등록일 2010-03-07 23:58:20 조회수 380

> 49쪽 16번 1번보기 :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 취소의 대상이 된다.
>
> 이 보기가 옳다고 처리가 되있는데요, 행정법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조례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될 뿐이지, 취소가 될 수 없다고 배워서요.
행정법에서 취소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 제 생각엔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의 대상이다. "이렇게만 맞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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