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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치전제/시장실패
등록일 2010-03-08 15:19:54 조회수 331

> 기본서에 보면
>
>
~~,, 공공재배분의 형평성 제고는 공공선택론이 지향하는 가치전제이다
>
> 이렇게 나오는데,,
>
> 문제를 풀다보니 공공선택론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요렇게도 나오더라구요~
>
> 그럼.. 형평성 제고를 전제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려하지못했다..
>
> 이런뜻인가요~?????
>
> 가르쳐주세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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