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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부분만
등록일 2010-03-09 17:36:36 조회수 414


> 13. 국세와 지방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④ 재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재산거래과세의 비중이 더 많다.(O)
>
> - 국세에 비하면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여서 신장성이 낮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확실히 답이었던 ⑤번을 찍어놓고 ④번을 국세의 특징을 물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류했었어요. 해설을 보니, '④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과 같이 거래과세가 보유과세보다 더 비중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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