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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어떻게 되었나요?
등록일 2010-03-11 12:28:47 조회수 353

>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뀐건가요?
>
> 입법예고까지 되고 그 후로는 게시판에 소식이 없네요...
>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합니다.
>
> 감사합니다.

=====>

실제 법의 제정 및 개정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크게 보면 다음의 단게를 거칩니다.

입법예고 ===> 법령안 심사 ===> 차관/국무회의 ===> 국회계류 ===> 국회통과 ===> 공

포

입법예고 했다고 모든게 실제 통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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