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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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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외성
등록일 2010-03-12 11:32:55 조회수 291

2005년 기출문제를 보면
권력분립도 가외성장치로 설명하는데...
권력분립은.. 사법부권한에는 행정부가 개입할수없는등..
이건 내밥.. 저건 니밥..
이런 나눠먹기식 개념 아닌가요?
어떻게 권력분립이 가외성장치로 설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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