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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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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등이론에서
등록일 2010-03-12 22:23:50 조회수 355

평등이론 즉 결과의 공평에서 그 예로 1인1표제와 의무교육을 들고

있는데요 1인1표제와 의무교육은 실적이론 즉 기회의 평등에

가깝지 않나요? 그리고 최저생계비 또한 필요기초이론에 가깝지

않나요? 왜 평등이론의 예로 들었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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