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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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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른 모의고사집 문제를 풀다가 너무 궁굼해서 질문하나 드립니다.
등록일 2010-03-12 22:58:20 조회수 320

문제. 다음중 세계임여금이 발생한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①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욱재정교부금 정산

②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③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

④추가경정예산편성에 사용
답:①

해설: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규정된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는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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