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4번답변 | ||
| 등록일 | 2010-03-13 01:40:56 | 조회수 | 320 |
> 기본서 965쪽의 예산과 법률차이 표에서. 법률의 제출권자는 정부와 국회라고 되어있는데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하는 표에서는 정부의 법률제안권이 불인정
> 이라고 되있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제 그럼 법률제안권이 없는건가. 아니면 첫째줄에쓴 법률의 제출권자는 위임입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맞는건지 ..
========================================================================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하는 표에서는 정부의 법률제안권이 불인정
> 이라고 되있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제 그럼 법률제안권이 없는건가. 아니면 첫째줄에쓴 법률의 제출권자는 위임입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맞는건지 ..
========================================================================
| 이전글 |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 다음글 | 1.3번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