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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호적규제
등록일 2010-03-14 18:40:20 조회수 335

> 보호적규제가 재분배정책에 가깝고 해서 경쟁적 규제보다 갈등과 반발이 더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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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Ripley& Franklin의 정책유형 표에서 보면 경쟁적규제와 보호적규제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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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집행의 상대적 어려움이 보통이라고 돼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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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반발이 높으면 그만큼 성공적 집행이 어려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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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경쟁적 , 보호적 둘다 보통이다라고 하면 안되는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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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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