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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지출제도 도입되었습니까?
등록일 2010-03-15 17:46:38 조회수 322

> 7급 기본서 이론편 787p에 보면 2010년부터 “지방세지출제도도입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시행중인지 알고싶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3(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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