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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체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3-17 00:19:16 조회수 313

7급기본서 857쪽 (2)3 이체는 대개 정부조직법 개정에의한 중앙행정기관 개편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국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없으나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로도 보지 않는다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로도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 국회의결필요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
= 국회의결 불필요로 보지않는다?
= 국회의결 필요하다? 라는 말인가요?
곧 "국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없으나
국회의결 필요하다"
인가요?
무슨 이런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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