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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일몰법
등록일 2010-03-17 11:38:17 조회수 334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관련
규제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규제일몰법을 도입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관련
예산법정주의는 아니고
..
예산일몰법은 도입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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