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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행정학 예상문제편 21회 19번문제(115p)
등록일 2010-03-17 14:40:52 조회수 364

>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분쟁조정위(구속력 있음)에서 하고
>
> 라.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국가기관)와 시도지사 간의 분쟁할때는
>
> 국무총리소속 중앙협의조정위원회(구속력 없음)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
>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하네요
>
> 국무총리소속 협의조정위원회은 없어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된건가요?
>
> 그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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