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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인 대리인이론
등록일 2010-03-17 22:04:58 조회수 373

> 공공부문에는 위임자가 누구인지 다수 위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파익하기 곤란하므로 주인 대리인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고 되어있는데
> 주민소송제도나 행정예고제 등은 주인 대리인이론을 정부(공공부문)에 적용한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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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주민소송제도와 행정예고제는 주인*대리인이론이 아닌 주민참여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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