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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 질문좀 드릴게요~
등록일 2010-03-17 23:24:32 조회수 298

> 1. 시군은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바로 교부세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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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직접 배부대상입니다.
>
> 2. 장려적 보조금은 자치사무에주는건데 특정재원 맞나요??
>
===>

자치사무이지만 국가시책상,재정형편상 국가에 의한 장려가 필요한 경우로서

장려적 보조금=협의의보조금도 결국 국고 보조금으로 특정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비도

O)됩니다.

예> 사회시설에 대한 보조금, 농업시책에 대한 장려적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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