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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교재내용발췌
등록일 2010-03-18 00:56:04 조회수 353

> > 기출문제집 442페이지 11번에서
>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에 위임된것이다...이게 틀린건데요~

네. 위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교재 기관위임사무 부분의 내용을 발췌합니다.

기관위임사무 : 국가의 사정에 따라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등)에게 포괄적 위임방식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이다.

파이팅입니다.

> > 법령에 의할땐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단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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