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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 질문이요^^
등록일 2010-03-20 14:14:18 조회수 333

> 1. 예상문제 12회 10번이요
> 행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대통령령없이 협의만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
=====>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지문에서 법률/총리령/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면 당연히 명백한 오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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