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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상문제집 4회 19번 | ||
| 등록일 | 2010-03-21 01:20:46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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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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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지문이 틀리다고 나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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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지를 보니깐 앞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이부분이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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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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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지문이 틀리다고 나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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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지를 보니깐 앞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이부분이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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