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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3-23 16:40:35 | 조회수 | 323 |
안녕하세요
08수탁9급 기출입니다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국공립공원
2.국공립학교
3.등대
4.소년원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꼈지만 편의상 잡종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중규샘 해설에보면 국공립공원이 잡종재산이라서 틀린거라고 나와있는데
행정법에서 보면 국공립공원은 분명 공공용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봐도 그렇구요.
행정학에서는 국공립공원을 잡종재산으로 보는건가요?
08수탁9급 기출입니다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국공립공원
2.국공립학교
3.등대
4.소년원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꼈지만 편의상 잡종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중규샘 해설에보면 국공립공원이 잡종재산이라서 틀린거라고 나와있는데
행정법에서 보면 국공립공원은 분명 공공용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봐도 그렇구요.
행정학에서는 국공립공원을 잡종재산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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