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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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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학 개론 예상문제편 13회 13번에 4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3-23 19:12:26 조회수 29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수업 끝나고 종종 질문을 드리러 갔었는데
올해는 노량진에 있지를 못해 동강으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예상문제편 13회 13번에 4번에
'재산의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재산 거래과세의 비중이 더 많다'
가 맞는 지문인데

2009년 선행정학개론 1379페이지나 기출문제편에서도
우리나라 지방세제에 문제점에 대해서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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