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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재정이요~ | ||
| 등록일 | 2010-03-24 21:09:40 | 조회수 | 440 |
지방행정 부분 질문드려요~
1. 지방재정이 구가재정에 비해 세외수입의 의존도는 높은데 세수신장속도가
미흡한거는 맞는 말이죠??
2. 세외수입의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의 부담금은 다른건가요??
문제에 부담금이라고만 나오면 상대적으로 풀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문제에 세수 라고 나오는거 세외수입 맞죠??
3. 재정자립도 개념에 의하면 구성비가 유사할 경우 재정력이 유사하다고 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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