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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이요~
등록일 2010-03-24 21:35:47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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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부분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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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에 비해 세외수입의 의존도는 높은데 세수신장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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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거는 맞는 말이죠??

세원이 많지 않아서 세수(조세수입) 신장속도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의존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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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외수입의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의 부담금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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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부담금이라고만 나오면 상대적으로 풀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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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제에 세수 라고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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