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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것 | ||
| 등록일 | 2010-03-27 00:45:22 | 조회수 | 306 |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때의 단점 중
징세비용 증가 우려와
지방분권에서 지방분권의 좋은점이 징세비용 절감이라고 나오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때 장점 중 높은 세수 신장성과 안정성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세비용 증가 우려와
지방분권에서 지방분권의 좋은점이 징세비용 절감이라고 나오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때 장점 중 높은 세수 신장성과 안정성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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