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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공무원법 개정안 | ||
| 등록일 | 2010-03-27 15:39:16 | 조회수 | 297 |
선행정학 2010년도 이걸로 공부하는데요~
카스파에서 개정법 체크했는데 혹시 .... 불안해서요!ㅎㅎ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자는 임용결격사유이고 당연퇴직사유는 아니라고 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개정되서 당연퇴직사유에 추가된 거 맞아요?
또 당연퇴직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위헌결정
카스파에서 개정법 체크했는데 혹시 .... 불안해서요!ㅎㅎ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자는 임용결격사유이고 당연퇴직사유는 아니라고 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개정되서 당연퇴직사유에 추가된 거 맞아요?
또 당연퇴직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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