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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21회 9번
등록일 2010-03-27 21:42:40 조회수 340

> 지방교부세는 대체로 무조건부, 무대응적 재원이다
> 이게 무슨 뜻인가요?
> 보통교부세를 예로 들면, 재정력이높은 서울은 받지 못하니
> 이것은 조건에 따라 못사는 지방에 주는 것 아닌가요..
> 아니면 무조건부,무대응적이란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무조건부지원금은 요건이나 조건이 지정되지 않는 경비로 일반재원을 말합니다.

무대응지원금은 자비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경비를 말합니다.(p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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