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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교부세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0-03-27 23:01:13 조회수 336

>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만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지 않잖아요.
>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내국세의 항목에 들어가니까 부동산교부세도 내국세를 재원으
> 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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