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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소득세제, 지방소비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0-03-31 10:56:26 | 조회수 | 313 |
이번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됐는데요..
그럼 7장 지방자치론 부분중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에서 지방소득세제도입과 지방소비세제도입...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은 안됐다고 하셨었는데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제는 저 확충방안들 중 지방소득세제 도입과 지방소비세제도입은 우리나라에 도입됐다고 봐야하는건가요?
그럼 7장 지방자치론 부분중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에서 지방소득세제도입과 지방소비세제도입...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은 안됐다고 하셨었는데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제는 저 확충방안들 중 지방소득세제 도입과 지방소비세제도입은 우리나라에 도입됐다고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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