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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본예산과 형평성^^ | ||
| 등록일 | 2010-03-31 17:19:33 | 조회수 | 375 |
자본예산과 형평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1. 장기공채의 운영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조세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이익보는 세대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려는 것이므로 세대간'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게 된다. 이경우 수직적 형평이 저해되는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 정부의 환경보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1과2는 둘다 맞는지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
1. 장기공채의 운영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조세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이익보는 세대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려는 것이므로 세대간'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게 된다. 이경우 수직적 형평이 저해되는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 정부의 환경보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1과2는 둘다 맞는지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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