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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규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0-03-31 23:24:57 조회수 311

역시 모의고사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문제에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잡종이지만, 그 목표가 대중의 보호에 있고 수단이 규제적인 요소가 많은 정책은?'
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전 대중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보호적 규제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보니깐 '경쟁적 규제정책' 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궁금해서 2010선행정학개론p87을 보니깐
맨 윗줄에 '보호적 규제 : 공익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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