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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4-04 12:31:52 조회수 327

안녕하세요..~

주민소송은 감사전치주의 인가요? 그런데 연서는 불필요하죠?

그리고 조례와 규칙비교에서 규칙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법령,조례의 개별,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규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또 다른 표를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는 조례로만 정할 사항이라고 나와있어서.. 규칙은 규정하지 못한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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