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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지성..
등록일 2010-04-05 01:10:49 조회수 393

> 안녕하세요..
>
> 지방재정의 특징 중 '국지성'은 재정수입면이 아니라 세무행정면인가요?
> 책마다 각각 달라서, ㅜ
>
> 그리구요,, 개발경제에서 보존경제로의 발전은 신지방분권화가 아니라 신중앙집권화를 촉진하나요?
>
>
>====================================

네,
국지성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지역간 이동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세무행정의 측면에서 필요한 원칙입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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