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법정외세
등록일 2010-04-05 20:22:03 조회수 336

>
>
예상문제집 8회 7번에서요....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 있는
>
>
법정외세가 인정된다...이게 틀린말인데요~
>
>

>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 있지 않나요??
> 법률로 지방세라도 정한 세목과 세율하에서 이의 부과와 징수는 조례로 할수 잇는걸로 알고 있는데,,,법정외세가 안돼서 틀린보기가 된건가요??
>
법정외세제도는 조례로 세목과 세율을 정해서 부과, 징수하는 겁
글 정보
이전글 법정외세
다음글 우리나라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