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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도입(주민소환)
등록일 2010-04-05 22:21:58 조회수 369

> 주민감사청구
> 주민투표
> 주민소환
> 국민감사청구
> 국민투표
> 국민소환
> ..
> 이중 우리나라에게 없는 것은 없나요?
> 국민소환제도?..
> 우리나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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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2007년 7월1일부터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광역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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