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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교부세
등록일 2010-04-07 12:47:04 조회수 298

글을 검색하다보니
* 지방교부세의 세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5%와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이다.(X)
세수 `전액` 이다가 틀린거라고 하셨는데
법엔 부동산교부세 `전액`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도록 배분기준을 변경함
이렇게 나와있네요..
제가 뭘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요 ㅜ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광역,기초에 배분되는게 아니라
기초에만 배분되는거 맞죠? 조문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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